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출판_시대의창

● 시대의창 리뷰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대학에 들어가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청난 청년 실업률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농촌과 농업은 무너져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들의 몰락도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가구별 소득에서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위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모든 게 문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이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여 ‘97년 체제’를 거치며 비뚤어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분석 위에서 ‘97년 체제’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사회에서 고달프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민주화를 향한 대안실현의 주체로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일이다. 물론 그나마 민주개혁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이 악랄한 정치적 폭압에 시달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이란 폭력 역시 난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것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주주자본주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채를 다 갚았다고 하여 해결된 일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구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 거대한 금융기업들이며 무엇보다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금융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이다. 3~4월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는 배당액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경제권력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완화’ 등 어감 좋은 단어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다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수립,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건 약자를 돌아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민경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주체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직접,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바로 이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중소상공인들이다. 아니 사실 전 국민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사회구조에서 몰락하면 몰락했지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 민주화의 주력군이다. 전통적인 산업의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 농업은 몰락이 가속화하여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중요하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먹을거리 안정성은 물론 생태, 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가치마저 잃게 된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이뤄내야 한다. 그 가운데 전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 같은 낭만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학교. 사회가 학생다움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그 처지가 결코 나을 게 없는 자영업인,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에게 당할 대로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모두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소수와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강자 위주의 세상은 도덕성 여부를 떠나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것은 역사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이 되자!

● 지은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http://epl.or.kr)을 운영 중이다. 지면상 이 책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나 책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스트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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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혹시나 하는 극적인 반전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자책의 한숨과 함께 절망스런 미래 전망들을 쏟아놓기에 바빴다. 그렇다. 진작부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에 대해 우려해온 사람들은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속절없이 절망의 술잔 속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투영된 민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준비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이다.
새사연에서는 연구센터(센터장 김병권)를 중심으로 대선 직후부터 바로 김대중-노무현 시대 10년을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시대 5년을 진보의 관점에서 전망하였다. 이 책이 바로《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새사연을 비롯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이미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본격화·심화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제1부에서는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과 진보의 희망,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내다보는 한국 경제의 전망, 달러·유가·고용·통일 등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다뤘다. 제2부에서는 경제·통일·농업·교육·보건의료·대학사회·환경·언론 등 우리 사회 12개 분야별 핵심 의제를 분석하여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제2부의 필자는 새사연 연구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도 다수 포함한다.    

● 엮은이 소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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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농업이 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그래야만 한다고 선전을 해대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당연히 농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식량자급률 25퍼센트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먹을거리를 의존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매함이 걱정스럽다.
게다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농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장려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이유는 기본이며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상실할 경우 초래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보통 농업하면 먹을거리를 대주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역할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농업은 생물 다양성의 유지, 홍수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정서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이런 다원적 가치는 농업 생산물 가치의 최대 1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생물학의 시대라는 21세기에 기술적, 산업적으로 시대를 선도하려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원리를 잘 보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그냥 덮어놓고 없애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농업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안의 중심 개념은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국민농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외부 투입물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농법으로 생태계, 종국적으로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즘의 관행농업과 정반대에 서있는 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친화농법, 생태농법 등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이 화학화․기계화․규모화를 자랑하며 고투입․고수확을 이뤄내는 관행농법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위험하고 근거 없는 착각일 뿐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농법이 앞선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확산이다.
여기에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국민농업’ 개념이 추가된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은 어떤 의미인가? 고향이 농촌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농업이다. 농촌이 사라진다면 가슴 아프긴 하겠지만 내 일이 아니야 하며 외면해버릴 정도로 도시와 농촌은 분리되어 있다. 도시민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금, 이래서는 어떤 훌륭한 대안이 있다 해도 실현시키기 어렵다.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지 않는데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우리 농업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분명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도시농업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로 식량자급도 가능하고 농업이 지닌 다원적 가치 역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모두가 자기 일처럼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선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이 그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었고, 제3세계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홍콩 같은 도시에서도 도시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 농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토론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농업모임에서 진행했고, 박세길 씨가 책임 집필했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서 나눌 수 있다.

● 지은이: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등을 저술했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사회단체에 활동했다.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이다.

● 토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농업모임
농업계에 종사하거나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사연 모임으로 대안 농업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다.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 캠프
팍팍한 현실 한복판에 도약의 캠프를 칩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 캠프는 상상력과 탐구, 실천경험을 기둥으로 우리 시대를 조망하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이며 새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 사이트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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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인터넷에서의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터넷 미디어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언론개혁’이란 말은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타 공인 주류 미디어들이 이 사회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다수 대중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진다. 북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북미 핵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비난 등 예를 들자면 수도 없다. 오히려 언론은 대중이 바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독버섯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나 몇몇 주류 신문사의 ‘횡포’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 문제에는 거대 포털 같은 주류 인터넷 미디어도 비켜갈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주류 미디어라고 불리는 방송과 신문을 주로 다루지만 대형 인터넷 미디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들어맞는 문제의식들이 녹아 있다. 진실과 공정을 외면하는 저널리즘의 위기, 올바른 목소리가 아니라 자본에게 휘둘리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을 한낱 정쟁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왜곡하고 있다. 미디어의 형태는 날이 갈수록 변화 발전하지만 그릇에 담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언론개혁의 현 시대적 의미, 언론 위기의 실체를 밝히고 올바른 언론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해방공론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론장이란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토론하고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개념이다. 우리에게 있어 공론장은 위와 아래가, 지배체제와 대중이 분리된 분단공론장이며 그 사이에 위치한 언론은 이 둘을 합의시키기는커녕 지배체제에 유착되어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해방공론장은 이 분단선을 깨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배체제가 국민의 여론을 좌우할 수 없도록,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가 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해방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단공론장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본을 해체해야 한다. 언론자본은 내부에서는 기자들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가의 성격을 가지고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권력과 유착했다지만 지금은 경제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스스로도 경제권력을 무기로 삼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언론자본 해체를 위해 미디어 개혁입법과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 미디어 교육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여론화되어 대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는 생활인들의 연구 집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연구총서 첫 번째 책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그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이 책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서 나눌 수 있다.

● 지은이: 손석춘
연세대 철학과와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언론학 박사다.《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여론 읽기 혁명》《신문읽기의 혁명》《한국언론운동의 논리》등이 있고 장편소설《아름다운 집》과《유령의 사랑》을 발표하기도 했다.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 캠프
팍팍한 현실 한복판에 도약의 캠프를 칩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 캠프는 상상력과 탐구, 실천경험을 기둥으로 우리 시대를 조망하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이며 새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 사이트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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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소련과 공산주의 이래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미 국방부의 평가다. 인구 2700만 명, 2005년 GDP 규모 세계 55위, 연간 국방 예산이 미국의 0.3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베네수엘라의 어떤 점이 미 국방부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었을까?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의 행보를 한층 더 가속하고 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는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변방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이내 전 세계로 퍼져 20세기를 ‘혁명의 시대’로 규정짓게 만들었듯이, 2007년 신자유주의의 세계 체제의 변방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혁명이 새로운 혁명으로써 도미노를 예고할지, 미국에 맞선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남미의 시사점이 더 커
새사연의 젊은 연구자들은 베네수엘라 혁명이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상의 첫 혁명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그 종적 진행 과정과 사회 체제의 횡적 단면을 해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 변화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혁명이 갖는 독자적 특성을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그리고 국가간 지역 협력체 모델 등 분야별로 추적해 들어갔다.
한국 사회에 남미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종속 이론,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 교육 이론 등 활발한 사회운동의 성과를 반영한 여러 이론과 실천 활동이 소개되고 보급된 지역이다. 그러나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진보적 담론이 썰물처럼 철수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식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민주주의적 영향이 강한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관심이 들어섰다.
그러나 새사연은 한국이 세계 11위권인 GDP 규모, 반도체와 IT를 위시한 신산업의 발전, 수출의 지속 성장 등 OECD 선진국에 비견할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럽보다 남미가 시사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9세기부터 전개된 노동운동의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 노사 간 사회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유럽 모델은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한국 사회에 원용한다는 자체가 그리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남미 지역은 대체로 한국 사회보다 10여 년 먼저 IMF 신세를 지면서 신자유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대거 양산, 공공 부문의 약화와 시장주의의 일방적 득세, 성장 엔진의 결여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노정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들의 자구적 노력 경험도 그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사회, 노무현 정권과의 끈질긴 비교 검토
이 책에서는 생활인들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한국 사회의 대안을 찾겠다는 새사연의 지향이 엿보인다. 일반적 학술 연구서와 달리 외국의 사례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함의와 방법론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비하고 비교 검토하며 시사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다.
예컨대 “조중동 등 발목을 잡는 언론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온 노무현 정부의 자기변명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차베스 집권 당시 5개 주요 상업방송 전부와 10개 전국적 주요 일간지 가운데 9개가 노골적인 반차베스 진영으로, 이들 언론은 심지어 2002년 4월 반차베스 군부 쿠데타를 직접 홍보하고 함께 모의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들 반 차베스 언론의 대부격인 시스네로스 그룹의 매출액은 조선일보의 열 배 규모이고 중남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임을 알게 되면 현 정부의 변명은 상당히 궁색해 보인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포퓰리스트’라는 미국 언론의 기본 관점이 국내에도 별 문제의식 없이 횡행하는데, 중남미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 여론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 평가하는 ‘라티노 바로메트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적 진전과 국민들의 정치적 만족도는 중남미 최고 수준이다.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을 훨씬 능가한다.
후보 시절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고 호언했다가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상당한 저자세로 미국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차베스는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부시를 “악마, 독재자”로 부르며 훌닦을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과의 교역량을 늘리는 실용성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미국 중서부의 빈민들에게 석유를 무상 공급하는 등 공화당 정권이 아닌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선전전에도 능하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 책은 전체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뉘어 베네수엘라 혁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전한다.

우선 제1장은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혁명 전개 과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개요다. 최근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현황과 혁명 진행의 단계별 특징을 정리했다.
제2장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눈에 띄는 특징인 선거 혁명과 합법 혁명에 대해 분석했다. 차베스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낸 과정, 이렇게 창출된 아래로부터의 힘이 혁명을 급진전시킨 메커니즘을 살핀다.
제3장은 이른바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체와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포퓰리즘이나 국가주의로는 해석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로 정치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과 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점 검토하여 ‘한국의 참여정치’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지 시사점을 찾는다.
제4장은 경제 변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베네수엘라 사회의 내부 경제 변혁 과정,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와 역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 모델의 지향점 등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이후 소규모 공동체나 운동 단체 차원이 아닌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운용 방향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벗어난 첫 사례가 베네수엘라라고 할 때, 새로운 경제 모델의 실험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차베스 자신이 목표로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성패 여부도 결정적으로는 이 경제적 실험에서 좌우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경제 체제’를 별도의 주제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국내 언론에는 흔히 차베스가 석유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통해 정권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실상은 베네수엘라 국부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개혁 자체가 혁명의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 4년여가 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해 이룬 석유산업 개혁 과정은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한 한국 사회의 소위 ‘개혁 피로증’과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이 목도된다.
제6장은 남미 지역 공동체를 향한 차베스의 독특한 구상과 지역 협력 방식을 정리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FTAA) 결성 시도는 차베스 정권 등장 이후 좌초 상태다. 최근 미국식 경제통합 모델을 추종하는 한미 FTA 구상과 대척점에 선 남미 공동체 구상은 대안적 통상 전략과 대외 경제 전략 구상에 강한 영감을 제공해 준다.

볼리바리안 헌법 번역, 실천적 자세 견지
마지막으로 제7장은 이번 연구를 결산하면서 베네수엘라 혁명이 지니는 함의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 정리한다. 지난 시기에 진보가 주장한 ‘혁명’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이자 불온한 용어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 ‘IT 혁명’ ‘경영 혁명’ 등 혁명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경영자 층과 보수 진영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되었다. 이제 21세기 혁명은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인지 그 혁명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나름의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 책 부록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 전문을 번역하여 참고 자료로 달아놓은 것은 이 책의 실천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혁명’  ‘헌법을 통한 합법 혁명’  ‘국민이 동의한 헌법에 기초하여 구질서와 제도를 기저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가장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혁명’이기 때문이다.

● 지은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 지면상 이 책에 담지 못한 베네수엘라 혁명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책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스트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김병권(bkkim21kr@naver.com)
80년대에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90년대에는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 왔다. 새사연 연구센터장이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의 공저자다.

손우정(roots96@hanmail.net)
한국사회운동과 연합전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천활동에 참여 중이다. 새사연 정치, 사회 분야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안태환(tomy30@hanmail.net)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보고타 하베리아나 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새사연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여경훈(noreco@naver.com)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 개혁과 발전 문제를 비교 연구하였다. 새사연 북한 통일 분야 상임연구원이다.

이상동(sdlee@korea.ac.kr)
과학기술과 지식이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좀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이자 연구자다. 현재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고민하기 위해 새사연에서 산업정책을 연구한다.

정희용(condol33@naver.com)
80년대 학생운동을 했고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거쳐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나 2년여 경영하기도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의 공저자이며 새사연 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우림(friendship96@paran.com)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 단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실천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세계 보편적인 인권 가치와 국제적 연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평화를 꿈꾸는 세계 시민이며 현재 새사연 동아시아 지역 협력 분야 상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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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이 위기다. 이는 노동자․농민․도시 빈민․예비노동자의 상황이 갈수록 열악한 데도 그리고 민족의 앞날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는 데도 진보세력이 되려 제자리에서 주춤거리거나,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지식인 스스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린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꿰뚫는 이론적 바탕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그 대안을 민중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책은 새사연을 준비하고 결성한 초기 준비위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연 좌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경제, 통일, 정치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고, 좌담의 끝에는 새사연을 창립하기까지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다. 젊은 시절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온 진보적 생활인들이 제안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의 싹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시대의창 리뷰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창립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 통일, 정치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한 대담집이다. 토론에 참석한 대담자들을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한미 FTA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거침없이 쏟아 내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의 경우,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을 장악하고, 주주자본주의가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노동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 교육, 노동, 기업간 관계가 노동 창의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지원 아래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공공성이 상실된 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49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1인 대주주의 지분도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투입해 공적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최초고용계약법을 파탄시킨 최근의 프랑스 학생시위가 국민적 저항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초시킨 의미 있는 사례로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 지원하는 ‘노동자 고용 국가 책임 정책’을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 주도형 경제 모델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한한 성장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통일 경제 문제에 있어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시공간적으로 대폭 확장해 코리아 경제공동체인 통일민족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론과 금융 허브론은 북한을 동반적 주체로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은 비용과 리스크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통일경제는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원료 기지의 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 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 등 블루오션의 가치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일민족경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의사결정 수준급․ 실무급에 모두 준비해 상설화하고, 남쪽의 공공 기업이 먼저 선투자/선진출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며, 통일경제 추진의 기금 구성을 현재의 5000억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정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담자들은 통일민족경제가 강대국 중심의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주도력을 행사해 북방대륙경제협력구상(중국, 러시아 등)이라는 불루오션을 쥐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노무현식의 정치적 신자유주의를 매섭게 질타하며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권력 난립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탄식한다. 사실 87년 6월대항쟁 이후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오늘날 국민들의 민주적 욕구를 담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된 민주적 의식 수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회가 선거에 의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되었음에도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여전히 되풀이한다며 국민들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정치 구조, 즉 ‘국민직접정치’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엘리트 정치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치가 가능한 국민직접통치로의 제도 변화다. 국민직접정치는 정치 단위와 생활 단위를 일치시키는 생활정치 구현이 기초이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2～3만 명당 의원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국민소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의회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당정치가 필수적인데, 지역감정에 기초한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결사를 넘어 일체의 특혜가 배재된 채 진성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책 정당이 그 모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와 탁상행정에 대해서도 통제 시스템인 청빈 관료제와 시민 감사제를 실시하자고 역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강 정책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국회를 해산해 새로운 국민의회를 전국민적 운동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 책은 각 대안의 모델에 따른 지속가능한 각론까지 세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향후 국민들과 함께 좀더 논의하고 체계화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co.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현재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이상장을, 언론이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생산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이 될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2006년 8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지은이

김 문 주
80～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후 늦깎이로 한의사가 되어 한의원을 운영중이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로 활동중이다.

김 병 권
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90년대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해 왔다. 현재는 새사연 회원센터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박 세 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저술 활동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민족민주정론 『민』 편집인을 역임했다. 현재 새사연 부원장을 맡고 있다.

손 석 춘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청년학교’와 연세대학교(겸임교수/언론학 박사)에서 강의하고 있다. 새사연 원장이다.

정 명 수
88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남북경제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 희 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장 생활을 각 5년씩 경험하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2년여 경영하기도 했다. 현재 새사연 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 추천사
80년대가 ‘담론 과잉 시대’였다면, IMF 상황 때보다 더 악화된 지금은 ‘담론 상실 시대’다. 이 등불 꺼진 시대에 우리의 40대, 한국 사회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순정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불붙인 횃불을 들어올렸다. 이 책의 갈피갈피에서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그 불빛을 보게 될 것이다. _조정래(소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새로운 사회’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 다행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멋진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책을 펼치며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마음껏 상상해 보기 바란다. _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재는 과거를 반영한다. 또한 현재는 미래를 예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입장과 시각이 정당했는지 겸허한 반성을 통해 미래를 예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성찰은 겸손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동시대를 살아왔던 모두로부터 공감 받는 객관적인 성찰이어야 한다. 이 책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작지만 소중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_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민족21 발행인)

그토록 자신 있게 외쳐대던 균형자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나라의 살길을 힘센 외세에 의탁하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비굴함뿐 아니라 잘못된 현실 인식이 한미 FTA를 불러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가능성을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 _정지영(영화감독, 문화다양성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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